“의료공공성, 정부가 민간의료 지원해야”

• 이규식 교수, 공공의료 원점 점검 주장 논란

정부의 공공의료 확보 노력을 민간의료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방향을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는 공공병원의 병상 수 확충보다 민간의료기관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는 주장을 폈다.

이 글에서 이 교수는 “민간의료기관도 정부가 정한 의료수가를 따르고, 진료 명세를 심사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민간의료로 치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적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영리추구 기업으로 간주돼 적자가 나면 도움을 받지 못해 도산해 왔다”며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은 적자가 날 것 같은 서비스를 피하게 된다”는 민간의료의 영리추구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모순된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료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면 이들의 의료서비스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치의제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