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와 의료법 전면개정 논의

• 의·병협 등과 의료법연구회 구성...28일 첫회의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의료관련 단체와 논의에 나선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25일 열린 제3차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료법연구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의료법연구회와 관련 “의협, 병협 등 의료관련 단체들을 포함하며 28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이와함께 “의료서비스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중 산업발전을 막고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영리법인 허용, 병원내 임대사업, 의료광고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