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분업 전환-약대 6년제 철회"

• 대정부 결의문 채택...총액계약제 본인부담 인상 반대

의사협회가 현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고 약대 6년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한국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8개항의 대정부·대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이날 의약분업과 관련 "국민부담만 증가시키고 불편만 야기한 의약분업을 국민조제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에 대해서도 "의료인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협한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동네의원을 말살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을 철회할 것'과 '의료사회주의 획책하는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철회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의협은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활성화하고 민간의료발전을 위한 종합대책도 세울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 분리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의료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1. 한국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1.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불편만 야기한 의약분업을 국민조제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 1.의료인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약대 6년제 계획을 철회하라. 1.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의원 말살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을 철회하라. 1.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계획 철회하라. 1.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활성화하라. 1.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 분리 운영하라.

우리 대의원 일동은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4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