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의사표 의식 의약분업 폄하 '눈총'

• "의약분업은 불편만 초래한 개악"...재평가 한목소리

[노원구 의사회 주최 토론회서]

총선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의약분업을 잘못된 정책으로 폄하하는 등 의사들의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가 지난 9일 개최한 '노원지역 총선 후보자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들은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갑에 출마한 민주당 함승희 후보는 이날 의약분업과 관련 "국민 불편만 초래한 개악"이라고 전재한 뒤 "국회 내 재검토특위를 구성해 의료전문가, 약사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함 후보는 "약물오남용,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비리방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두 실패한 채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됐다"며 "국민건강과 국민편의가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노원을의 자민련의 안대륜 후보는 "분업 도입은 정부 아집과 독선으로 빚어진 실책"이라며 "지금은 재평가를 말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선택분업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임래규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중 유일하게 반대했던 것이 의약분업 추진이었다"며 "분업을 재평가하여 의약품거래를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권영진 후보 "큰 틀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시행상 착오이며 불편고 고충만 주었기 때문에 조제선택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사회주의 요소 많으며 획일적이고 국가 통제 일변도"라고 주장했다.

노원병구의 민주당 이동섭 후보는 "의료체계는 국민이 의사를 믿지 못하고 정부 독선과 잘못된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국민 편의 위해 선택분업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정기 후보는 OTC 슈퍼판매에 대해 "의약품 접근도 향상을 위해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24시간 제공해줄 수 있는 편의점을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슈퍼마켓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열린 우리당의 임채정 후보, 민주노동당의 이상현 후보와 진상우 후보 등은 의약분업 정책보다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강조,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과 대조적이었다.

특히, 열린 우리당의 임채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충돌과 견해 차이로 인해 방향을 잡고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필수적으로 빈부의 차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사회주의를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의 이상현 후보와 진상우 후보 또한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은 위화감 조성이 우려돼 반대하며 공공의료의 경우 기능을 재정립해 공공의료기관이 정상적, 평균적인 진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