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응급환자 사망률 20%까지 낮춰”
- 김태형
- 2004-04-09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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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의장 "17대 국회개원시 응급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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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현행 50%가 넘는 응급환자 사망률을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법 등 민생경제 관련 10대 법률안과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법률안을 17대 개원과 함께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법을 개정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50.4%에서 29%로 낮추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령화대책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호주제 폐지) 등 16대 국회때 지연된 법안들을 조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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