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에 선택분업 응수 '후끈'

• 서울 송파병, 의약갈등 축소판...김성순·이원창 입장차

민주당 김성순 후보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한나라당 이원창 후보가 선택분업 전환으로 맞서는 등 서울 송파병 지역이 의약갈등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창 후보는 8일 케이블 TV MBN과의 인터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창 후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다”며 “의약분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약의 조제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무조건 선택분업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앞서 의약분업과 선택분업을 지역별로 시범실시하고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후보는 “의약분업은 15개 국회에서 법적인 기초를 완료했으며 시행 한달전에 와서 의약대란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늘어나고, 무리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준비과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고 전제한 뒤 “분업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업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개선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따라서 “분업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고가약 처방 증가 등을 성분명 처방과 약효동등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이원창 후보의 선택분업 도입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도 선택분업 도입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의약분업평가위원회 설치’로 수위를 낮췄다”며 “국민편리성만 강조한 나머지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근본 취지를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난 2월 선택분업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약분업을 구축해 왔다”며 “임의 선택분업은 어렵게 만든 의약시스템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밝혀, 선택분업 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