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요구 선택분업 수용불가"

• 보건의료 선진화 5대과제 발표...공공의료 30%확충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에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 30%달성을 목표로 한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강화 △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을 독립시키돼 의료의 공공성은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혈액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시한 ‘복지부내 혈액안전과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역추적시스템, 헌혈자정보 현장조회 강화 등을 통한 혈액안전검사시스템을 완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과 등 비인기과목의 건강보험수가 조정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운영의 안정화를 특히 강조했는데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하고 형평성 잇는 보험료부과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점검 직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5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와 함께 외래본인부담율 인하와 함께 허가범위 초과 항앙제 보험적용 등을 통해 고액·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현재 기관수의 10%, 병상수로는 15%에 그치는 공공의료를 2008년까지 30%선까지 끌어올리겠다”며 “현재 급성병상 10만명당 600개를 300개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300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전환하면 29%까지 공공의료가 늘어난다”고 제시했다.

김장관은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 담배값 인상분의 50%를 하기로 한만큼 현재 복지부내 3개 조직을 만들어 금년 중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틀이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