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천명..위헌소송 불사

• 148개단체 참여,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다니..."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에 돌입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총 148개에 이른다

데일리팜을 비롯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148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는 "국회가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인터넷 실명제 위헌소송,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시스템설치 거부, 주민등록번호 보호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오늘부터 우리는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다"며 "실명제 통과의 주역인 원희룡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제도가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 즉각 위헌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실명제를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과 '주민등록번호 보호캠페인' 등 각종 온라인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인터넷신문협회 10개 회원사를 대표해 이데일리 이훈 사장이 성명을 발표했다

인터넷신문협, 법적 시민적 불복종운동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10개사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실명인증제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실명제 법제화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협력하지 않을 것과 회원제 등 자율적으로 인터넷 상의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훈 사장은 "인터넷 실명 인증제의 철회를 위해 인터넷 언론독자 및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시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성명서 inews24/오마이뉴스/edaily/이비뉴스(ebn)/프레시안/머니투데이/데일리팜/ 이윈컴/조세일보/대덕넷

-인터넷 실명 인증제 입법화를 거부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그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인증제는 비단 인터넷 언론사 뿐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 그리고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 마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인터넷 사전 검열의 독소적 요소를 문제삼아 그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국민 여망과는 달리 어제 당리당략의 졸속 입법으로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법제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미 그 입장을 밝힌 것처럼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의 법제화에 따른 그 어떤 행정적 조치에도 협력하지 않는다. - 회원제 등 자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의 철회를 위해 인터넷 언론 독자 및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시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2004년 3월 1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일동

실명제 불복종운동에 각계의 참여가 봇물을 이루면서 취재 열기또한 높다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 짓밟는 날로 기억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법안이 통과된 오늘, 한국 인터넷 언론史에서 부패 타락한 정치권이 언론 및 국민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실명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유수 언론인들도 '언론, 표현의 자유침해'를 들어 반대하는 반언론 반유권자 악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협회측은 "악법 제정을 주도한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심판운동을 펼치는 등 협회 소속 언론사 및 기자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언론인들과 연대해 실명제 폐지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 검토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인터넷실명제 통과 규탄 및 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제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와 성명, 의원들과의 면담, 각종 온

-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기사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행동에 나서주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불과 1주일만에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실명제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적 인터넷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협회가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포탈 사이트인 미디어다음 역시 불복종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포탈, 쇼핑몰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협회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일간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신문협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매체에는 연일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IT 전문가들의 칼럼이 개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국가인권위까지도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지만, 국회는 합리적인 답변은커녕,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률을, 그것도 효과와 실현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법률을 무책임하게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수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에 대해 귀를 틀어막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욕설이나 명예훼손, 유언비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외면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또한 그런 식의 욕설과 유언비어로 인해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어온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 시민사회단체들, 네티즌들 스스로가 나름의 게시판 문화를 가꾸어왔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네티즌들은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명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이미 선언했듯이,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됩니다. 2004 총선청년연대는 실명제 통과의 두 주역인 원희룡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위헌 소송에 나설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가 실명제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모금 운동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순간 곧바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1. 위헌성이 명백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즉각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3. 인터넷 실명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네티즌과 국회들에게 알리는 대중적인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다시 한번 동참해주십시오.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2.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과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 등 각종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www.freeinternet.or.kr). 3. 불복종운동으로 처벌을 감수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십시오.

2002. 3. 10.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에 돌입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14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