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의사집단과 갈등관계 회피"

• 사회보장학회, 국가개입 포기징후-공공의료 축소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의료 공급자와의 관계설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용갑 박사는 최근 열린 '한국경제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참여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를 통해 한마디로 '미비한 1년'이라고 혹평했다.

이 박사는 "전체적인 그림은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의 역량문제, 재정확보의 문제, 갈등관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의 관계설정 문제의 해결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 박사는 의료공급자와의 관계와 관련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아직까지 의사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참여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은 아직까지도 의료서비스 공급자와의 관계성절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를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특히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도입의 포기에 대해 "국민의 정부부터 현재의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관철하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가개입을 지향하는 정책기조의 포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 공급자의 반발과 저항의 대응방식에 관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참여정부가 화두로 삼았던 공공의료정책과 관련, "국립보건원의 질병통제본부로의 전환과 현재 그 기능이 의문시되는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의 전환 등 지난 1년간 나타난 것은 두 가지뿐"이라며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건소 문제나, 권역에서 기능을 담당할 국립대병원 관계된 사항은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50억원 배정됐던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예산은 올해에는 전액 삭감,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라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박사는 따라서 "복지부가 제시한 2004년 공공 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03년보다 32.8% 감소했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재정확보 중 복지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박사는 이와함께 ▲입원/외래 진료의 구분문제와 1·2·3차 의료기관의 구분에 대한 정립문제 ▲민간의료보험 문제 ▲의료시장 개방문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의료 공급자와의 관계설저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기본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정책상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