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기준 개선안 함량미달”

• 건강세상, '불필요한 검사 제외-암검진 통합' 요구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진효과가 의심스러운 검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건강검진실시기준중 개정(안)’과 관련 “검진방법을 좀 더 정확한 검사로 개선한 점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검진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특히 “단백뇨, 혈뇨검사, 만성간질환검사, 심전도검사 등 검진의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검사를 제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암 검진의 본인부담금 문제나 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 등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건강검진에 이용되는 의료기기의 정도관리·질 관리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건강세상은 건강검진개선위원회에 대해서도 “2년 가까운 기간동안 가동했지만 전반적인 검진제도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몇가지 부분적인 검사방법의 조정만을 남겼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불필요한 검사 제외 ▲1,2차로 분리된 암검진 통합운영 ▲건강검진 프로그램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20세이상 성인 확대시행 ▲검진기기 정도관리 포함한 질 관리계획 수립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