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험재정 악화는 부당청구 탓"

• 공단조사, 의사 '의약분업'...약사 '의료이용 과다' 지적

건강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의사는 의약분업을 꼽았지만 국민들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지적, 시각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사들은 과도한 의료이용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의료수가 인상을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박종연, 한만호, 김재연, 서남규 연구원이 최근 연구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연구’중 건강보험 재정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3점 척도(1점 매우 불안정(영향 전무), 2점 약간 불안정(어느정도 영향), 3점 안정(많은 영향))를 활용한 이번 연구에서 일반국민(1.79점)과 의사(1.62점)는 공단직원(2.11점)과 약사(2.10점)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약분업제도(2.82점)를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한 가운데 ▲낮은보험료(2.51점) ▲노인인구증가(2.27점) ▲과다한 의료이용(2.21점)을 순으로 꼽았다.

반면,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선 1.61점으로 재정악화에 영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 일반국민(2.25점), 약사(2.32점), 공단직원(2.86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 부당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공단직원(2.59점), 일반국민(2.49점), 약사(2.35점)에 비해 의사는 1.43점으로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또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의사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2.51점)를 강조한 데 비해, 국민들은(1.62점) 크게 생각하지 않아,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의사와 국민간 인식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의약분업제도와 과다한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의·약사와 일반국민, 공단직원 모두 재정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했다.

건강보험센터 연구팀은 이와 관련 “사회적 위치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전망과 재정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랐다”며 “특히 의사의 경우 일반국민과 공단직원 약사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