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유병률 줄여 암등 중질환 보장 강화"

• 복지부, 올 4대 추진목표 설정...지불제도 개선

올해 건강보험은 감기등 경질환의 유병률을 줄여 절감된 비용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중점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 도모 ▲중증질환의 보장을 높여 가계파탄 억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신뢰받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개편 등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부 추진 전략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경증 및 중증질환간 급여구조 합리화와 보험비급여의 단계적 보험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소요재원을 질환의 유병율을 낮춰 절감된 비용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과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중장기 방안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상설 T/F를 조기 구성, 보험수가 등 현안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액예산제 도입,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 등 지불체계를 마련하고 진료비 심사·평가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치료재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고소득자 특별관리 등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확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혁신하기위해 질병예방 및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부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