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개선 '난항'...의협 불참

• 건정심, 소위 구성 연기...보험료·수가연계 제안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불참하면서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없이 차기 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 3∼4명으로 구성, 건정심구성 및 운영,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소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존 보험료조정소위원회와 수가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보강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험료와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보험료조정소위와 수가소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를 구성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현재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사협회의 참여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건강보험제도개선 소위 운영과 관련 "의협이 참석하지 않아 세부사안에 대해서 검토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건정심 운영방안과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깊게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진료비지불제 개선방안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과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소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