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집행부 총사퇴...또 파업 위기

• 복지부, 직제 분할승인 반발...파업지도부 구성 논의

사회보험노조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직제승인에 반발 총사퇴를 표명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또 다시 파업위기를 맞고 있다.

5일 건강보험공단과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8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현행 집행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 이같은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자로 승인한 '직제규정중 개정규정' 때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제를 승인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근속승진이 담긴 '정원표'를 2004년과 2005년 7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했다.

노조는 이를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됐던 공단 직원 2,000여명(2003년 1,000명, 2004년 500명, 2005년 500명)에 대한 '일괄승인'이 아닌 '분할승인'으로 규정, 구조조정의 서막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한승진을 해결하라는 노조원의 요구에 의해 현 집행부가 탄생됐다"며 "분할 승인은 공단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으로 조합원들은 해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면 빠른 시일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파업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파국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총파업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조 일부에서는 파업은 명분이 약할 뿐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결국 파국을 맞을 경우 공단의 직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이성재 현 이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대두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성재 이사장의 경우 이 문제로 수 차례 복지부장관을 만나 건의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공단 내부통신망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장관과의 합의내용에 자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인결과는 예상밖이었다.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을 시작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평가없이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직제 일괄승인'에 대한 우호세력은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반면, 반대세력에게는 오히려 '칼자루'를 쥐어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노조 현행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무원칙한 파업보다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파업으로 결집력이 약화되는 한편, 건강보험 자동이체율 증가 등으로 파업 파괴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시의적절한 투쟁방향을 세웠다는 평가다.

노조는 그러나 현행 집행부 사퇴를 계기로 '강력한 파업투쟁론'과 '정책대안을 통한 보험자 강화론'중 선택해야 할 시점에 다시 서게 됐다.

이러한 선택은 어쩌면 '노사 공멸이냐' 아니면 '상생할 것이냐'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