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차상위층 '탈빈곤 종합정책' 추진

• 복지부, 종합지원계획 확정...1만명분 일자리 늘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자립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4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을 보면 올해에는 저소득층 집수리, 무료간병 등 수익성을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가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 이들의 자활, 자립을 돕는다.

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2만명에서 3천명 늘어난 2만3천명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실시, 근로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 창업시 초기자금으로 활용토록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중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보충급여체계 개편, 자활사업 참여대상 확대 및 관리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