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8년만에 1조794억 당기흑자
- 김태형
- 2004-01-05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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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종 집계...직장 1조346억원 흑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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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당초 예상대로 1조원이 넘는 당기 흑자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5일 최종 집계한 '건강보험 재정수지현황'을 보면 보험재정은 연말 16조8,230억원을 걷어 15조7,436억원을 사용, 1조794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지난 95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자 지난해초 예상했던 400여억원을 훨씬 넘는 사상 최고액이다.
특히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7조4,818억원의 수입을 올려 7조4,370억원의 사용, 448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한 반면, 직장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이 9조3,413억원과 8조3,067억원으로 무려 1조346억원의 흑자를 올렸다.
이는 지역으로 분류됐던 5인미만사업장 대부분 직장으로 포함됐으며 임금인상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2조7,792억원이었으며 담배부담금은 지역(2,862억원)보다 직장(3,584억원)이 722억원 더 걷혀, 직장에 65세이상 노인 피부양자가 몰려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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