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분업은 의사통제하는 사회주의"

• "재정파탄 약사 조제료 때문" 또 거론...사보험 주장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현 의약분업 체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의료사회주의'로 규정, 이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김재정 회장은 2000년 분업투쟁과는 달리 투쟁 강도를 조용히 진행하겠다고 발언,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5일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송지헌 진행) 집중조명 코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사의 자존심을 뭉게는 현 제도들의 개선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인터뷰에서 "현 의료제도는 의사가 배운대로 진료하면 범법자가 되는 의료사회주의"라며 "의약분업은 의사를 통제하고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며 공단의 사찰권까지 부여, 의료 공공화를 통한 의료사회주의"라며 공단의 해체를 주장했다.

또 현 의약분업이 조제료 4억7천억원 때문에 적자로 운영된다며 가입자에 따라 꼭 필요한 치료는 공보험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이 의료선택이 가능한 사보험 도입을 강력 추천했다.

김 회장은 "현재 공보험은 도로 교통료를 몸무게, 키, 나이에 따라 따로 내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빗대기도 했다.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 없다. 저질규격진료 밖에 안된다. 부담에 맞는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의 반발성명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의료와 약을 1:1로 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선택분업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이익이 아닌 근본적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제도며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인터뷰에서 공단해체, 의권투쟁 등에서 소란스럽지 않게 진행됐으면 한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근본적으로 공단해체보다는 개선이라는 말이다", "조용히 가겠다"고 답해 강경 투쟁 일변도의 주장과는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