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보건복지예산 총 9조6천억원

• 정부안보다 1.3%낮게 책정...의료기관평가 조항 추가

보건복지부 2004년 예산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9조6,06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30일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기준 118조3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중 보건복지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 9조7,327억2,600만원보다 1.3%(1,261억여원)가 줄어든 9조6,066억1800만원이다.

이번 예산 확정안은 2002년 복지부 예산 8조245억원, 2003년 8조5,022억3,700만원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 중 특이할 부분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의료기관평가 예산이 8억4,000만원이 신설된 점.

또 암검진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 보건소 신축 20억원,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10억원, 에이즈퇴치연맹 지원기금 15억원, 노인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기금 15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복지부 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등이다. 또 △노인치매요양병원 15억7,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2억1,700만원 △보건소 신축 20억원 △의료기관 평가 8억4,000만원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20억원 △암검진지원센터 건립 20억원 등이다.

이밖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1억9,5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억4,200만원 △유전체실용화 10억원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34억원 △농어촌보건소 지원(농특) 9억5,400만원 △에이즈퇴치연맹 지원(기금) 15억원 △노인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기금) 15억원 도 증액됐다.

반면 감액된 조항은 △지역건강보험 지원 1,000억원 △연금관리공단지원사업 294억8,900만원 △의료급여 11억4,500만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 50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 91억원 △인구고령사회대책지원반 3억원 △장기요양병상확충(재특) 30억원 등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