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 추진

• 전공의 기피과목 수련보조수당 지원 확대 복안 밝혀

의사면허 갱신제 논의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 중 2004년도 추진계획을 통해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는 특히 의사인력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면허의 주기적 갱신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예비시험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에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면허 갱신제 연구와 함께 전문간호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간호사 교육은 노인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04년 3월 교육을 시작해 2006년 본격 인력을 배출한다는 세부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임상수련 의무화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과 의과대학 평가시스템을 구축, 고난이도 고위험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이 50%이상 유지될 때까지 전공의 기피과목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방안 연구와 아울러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