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률제 전환땐 증증환자 부담 경감"

• 병협, 외래환자 30%부담하면 1,500억원 절감

동네의원을 찾는 소액환자의 본인부담방식을 정액에서 정률로 전환하면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대폭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2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실이 함께 주최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방안 토론회'에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성 총장은 "연구에 의하면 현행 의원급 외래환자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정액부담방식을 30% 정률제로 전환하기만 해도 1,50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며 "외래환자 진료비 부담방식만 변경해도 충분히 부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총장은 이와함께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에 부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를 상한금액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늘려 상한액 초과로 혜택을 보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