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경기불황속 약사 권익찾기 분주

• 생동성·성분명처방·약대 6년제 공론화 ‘절반의 성공’

아듀! 2003년, 약사 약국 결산 약국가가 의약분업이후 최악의 경영난을 겪은 한해로 기록될 2003년은 정책적으로는 약사의 위상강화와 권익찾기의 가능성 만큼은 일정 정도 제시됐다.

전 업계에 걸친 경기불황의 타격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약국가는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펼쳤으며 이로인해 신규·기존약국간 법정분쟁을 양산했다. 여기에 과잉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정책적으로는 반년을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약사회장선거에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내부적의 치열함 속에서 생동성시험 통과품목이 목표치를 넘어섰고 성분명 처방과 약대 6년제에 대해서는 기대를 밑돌았지만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또한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의 개설과 온라인 약사모임의 활성화 등 일련의 과정은 약사의 위상강화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의 통과와 수가인상 논의, 의료계의 논쟁이 불거지면서 약계내 위기의식이 증폭되기도 했다.

약국 경기불황과 약국간 분쟁

경기침체에 덧붙여 사실 유행하는 질병이 전혀 없었다고 할 만큼 올해 의원의 환자의 수가 크게 줄었고 약국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다.

3월 대형약국 6곳이 부도가 난 것을 비롯해 모든 약국이 매출 격감을 보이면서 약국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매업체가 부도가 나는 도미노 현상까지 빚어졌다.

9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일부약국부터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감기 환자 등 환절기 처방환자 증가에 기인하고 하고 있어 약국 자력의 불황극복이 아니었다는 점은 경영영활성화라는 화두에 대해 더많은 고민을 하도록 했다.

그간 약국의 불황은 경기침체와 의약분업 정착으로 인해 환자의 방문율 감소라는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식·화장품·허브·한방 등 다양한 방안에 연구가 필요하다는게 약국가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병의원의 폐업은 인근약국의 폐업 또는 치명적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불황은 기존약국보다 입점위치가 좋은 개국터를 양산하면서 약국간 분쟁도 양산시켰다. 특히 한건물 두약국간 분쟁은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져 분회단위로 한곳 이상의 약국은 약사간 법정다툼을 전개됐다.

성분명 처방·약대 6년제 절반의 성공

대통령 선거를 마친 이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논의의 공론화를 통해 올해 초 의약분업 관심을 집중시켰다.

상대단체인 의사협회도 약사회가 분업이후 첫 선공을 펼친 성분명처방 논쟁은 2007년 단계적 도입 등 견해가 제시됐다.

그러나 9월이후 약사회가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오히려 ‘공약 사항’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남게됐다.

약대 6년제도 이미 약대교수들이 뭉쳐 표준교과과정이 마련해 놓았으며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19일 실무추진기구 첫 회의가 열려, 첫발을 내딛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 자칫 표류할 수도 있었던 약대 6년제 추진의 대과없는 진행은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대한약사회의 정책중 향후 약사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중에는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의 개설을 들 수 있다.

의약품 품질 불량 문제등이 집중제기하기 시작했으며 향정약 함량부족 문제와 건조시럽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단 향정약이 마약류에 포함되면서 약국의 부담이 다소 가중됐으며 향정약 로스율 인정도 0.2%로 다소 미흡한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이밖에 1년여를 끌어왔던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이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완결하지 못한채 일부 지역약사회 사무국에는 반품약이 쌓여 있다는 점은 옥의 티.

약사감시 문제·난매-본인부담할인

재고약과 함께 약국의 최대 불만사항인 약사감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분업감시단의 과잉단속 논란외 향정의약품 관련 단속 등 단속기관을 가리지 않고 문제점이 제기됐다.

모 분회의 경우 전체 약국의 20%에 가까운 약국이 향정약 숫자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최근에는 개봉약 보유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져 적발만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분업이후 잠잠했던 난매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뽀족한 대안없이 약국간의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본인부담금 할인이 심지어 무료 봉사로 전개되는 과다경쟁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직선제 선거 축제분위기 승화

9월 이후 약사회는 첫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로 회무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11월 선거기간 이전 사실상 후보진영은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9월부터 후보 배출 동문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10월까지만 해도 동문의 입김, 후보진영간의 과열양상 등으로 인한 우려가 많았으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부터는 통합후보관련 논란외 오히려 차분해지는 분위기였다.

최선의 직선제 선거운동방식으로 개국가 방문이 떠오르면서 후보진영은 약국의 고통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가졌다는 점은 직선제의 성과로 기록됐다.

또 78.5%라는 투표율은 약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며 그만큼 당선자들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은 느끼게 했다.

단 대구시약사회 회장선거의 논란은 이번 선거에 있어 오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