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DRG 당연적용 철회..장관퇴진 '불씨'

• 복지부, 정책 불신제공...의료계, 대정부 투쟁 자신감

7년간 준비해 온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철회는 시민단체가 김화중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펼치는 불씨를 제공했다.

김화중 장관은 8월 병협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대학병원을 6개월 유보하는 대신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당초 예정대로 11월부터 당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9월22일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를 선택 적용하겠다고 밝힌 뒤 10월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한해서만 당연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보건의료정책이 철회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계기로 의료계에 압력에 밀려 보건의료 정책의 역사를 되돌렸다며 김장관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DRG 당연적용 철회방침을 '붕어빵 진료'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벌였던 의료계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급기야 김장관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

복지부는 'DRG 철회'가 아니라 '질병군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대로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진료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당초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