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의협 김재정회장 복귀...투쟁재개

• 재정파탄 원인 약국조제료 주장...현 분업정책 비판

"현 의약분업은 의사들만 참여하는 꼴"-"필요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불법대체조제와 약제비가 건강보험 적자 초래"-"재정파탄 근본 원인은 약국조제료"-"현 분업은 실패했다. 일본식 선택분업 모델로 전환하자"

올 한해 의협 김재정 신임회장의 행보를 대변하는 어록들이다.

2000년 분업투쟁 당시 의료계의 최선봉에 섰던 김재정 회장이 2003년 의협에 재복귀, 선택분업에 대한 강경론을 천명했다.

지난 5월1일 취임 이전부터 의협 내부결집과 대외 강경투쟁을 목표로, 3월14일 당선 이후 조기에 집행부와 분업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취임 초기 대외적으로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 논란과 처방전 매수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과, 내적으로 직선제 투표율 43%에 39%의 낮은 지지도를 안고 김 회장은 처음부터 강경론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특히 처방전 매수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주장을 기점으로 7월 들어 개원가의 불황여론을 계기로 급기야 '의쟁투 부활'까지 거론했다.

김 회장 취임 이후 선택분업 전환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계기는 지난 9월 '재정파탄 근본 원인은 약국조제료'라는 주장 이후 거침없이 불거졌다.

의협은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3년간 분업이후 국민 추가부담은 7조8천여억원, 이중 약국조제료가 4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근거로 현 분업정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던 이 시기, 의협은 약국조제료 문제를 또다시 거론해 현 분업을 약사들의 잘못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의협은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반모임 직전 불법대체조제를 '약 바꿔치기 조제'로 표현하는 등 현 분업에 극단적 반대의사를 표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약사들의 '임의, 대체조제'에 대한 사례 모집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 의약분업재평가단 구성을 촉구하는 등 분업 철폐투쟁 수위를 높여갔다.

11월, 12월 건정심 결정에 대한 수가분쟁이 극에 달하면서 '환자에 200원 돌려주기', '백혈병 등 소아환자 기금 1천억원 조성' 등 초강수를 띄운 의협.

중앙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실패한 조제위임제도를 경제적이고 국민이 편리한 선택분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 기로에 섰다.

김재정 회장 등장 이후 숨가쁘게 이어온 '의약분업 철폐-선택분업 전환'이라는 제하의 수많은 투쟁 어구들이 여느 해보다 의약계를 뜨겁게 달군 한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