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탈퇴 공식선언...초강경 천명

• 기자회견, "국회동의 얻어 공익대표 선출해야"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정부의 대응에 따라 강경 투쟁을 벌인다고 천명, 의료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세곤 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건정심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익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또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새해 수가를 동결하고, 건정심에서 의결된 새해 수가 인상분 2.65%에 해당하는 재원을 백혈병과 혈우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소아 환자의 치료비에 투입하기를 정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수가동결을 선언한 이유는 절대 배가 불러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취한 행동이 아니며, 매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가계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길 절실히 바라는 심정에서 비롯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견문에는 특히 "정부가 만일 의협의 주장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수가를 강제로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거부 및 현행 의약분업의 틀을 개편할 수 있는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의 수가동결 방침에 따라 전국 2만여 전공의들이 임금동결을 선언할 계획과 아울러 정부가 수가를 강제로 인상할 것에 대비, 수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2월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