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병상-3차병원 외래 축소"권고

• 보건복지상임위, 중소병원육성 권고문 채택

국회가 의원의 입원병상을 줄이는 대신 3차병원의 외래진료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상위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지원육성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국회는 권고문에서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중심의 공공병원을 시군구 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정규모의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요양수가를 도입할 것과 조건을 갖춘 일부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특화할 것도 권고했다.

국회는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관련 1차기관은 입원병상을 축소하고, 3차기관은 외래진료를 축소하도록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보건법인화를 유도하고, 법인중소병원은 소유지배 구조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과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자본을 지원할 것도 권고했다.

국회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반의(가정의)는 개원을, 단과 전문의는 2차기관에 종사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의 이번 결의문은 상임위내 중소병원발전소위원회가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