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부동산임대업 소득자료 모두 확보

• 지역가입자 28%가 자영업...일용직은 40% 육박

소규모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자 244만세대의 소득자료가 모두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36%(311만세대)로 98년 22%에 비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자영업 28%, 임시·일용근로자 39%, 농어업 16%, 실직자 17%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파악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일용근로자, 농어민, 실직자 등 상당수의 지역가입자는 근본적으로 소득신고대상자가 아니거나 과세 면제대상자인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11월현재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4만3,216원을 내고 직장은 4만5,144원을 납부하지만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지역가입자가 1만6,684원, 직장이 1만5,818원으로 지역가입자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피부양자수가 직장이 1인당 1.9명으로 지역가입자 1.6명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