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분업 개정 요청서 복지부 제출

• 수가 인상안 거부...원상태 환원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2004년도 수가인상안을 거부하는 한편 불합리한 건강보험·의약분업 개정안을 담은 요청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3일 복지부에 보낸 ‘2004년도 건정심 결정사항 및 건강보험·의약분업 제도 관련 요청사항’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수가를 인정치 않기로 결정했다며 파행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건정심을 탈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65% 인상된 수가를 원상태로 환원시켜 준다면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등 불합리한 법 개정을 12월까지 제시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