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정 전방위 대립 '사면초가'

• 의약단체 공조구축 '실패'...국민 공감대 얻기 힘들어

내년도 수가결정을 계기로 분출된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구도가 '선택분업' 도입을 기점으로 약계로 확대되고 있어, 의협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철폐투쟁이 사면초가를 맞고 있다.

의협은 특히 정부의 저수가 정책철폐라는 의약계의 공동 투쟁이라는 목표를 외면하고 의·약갈등을 다시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회견과 일간지 광고 등을 계기로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관계자들은 특히 보험료 인상반대와 수가동결에 이은 대안으로 선택분업에 대한 의협의 주장은 실리와 명분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허한 '수가동결-보험료인상 반대' 주장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수가동결 선언과 보험료 인상 반대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절차에서 과연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되물은 뒤 "당시 의약단체가 퇴장했지만 16명중에 14명이 찬성한 결과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과연 모든 의약단체(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수가동결에 찬성하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의협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고시를 해야 한다고 밝혀, 건정심 결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약단체 확인결과 수가동결 주장은 의약단체와 협의없이 의협이 독자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보험료 103%인상 요구 해왔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또한 보험료 인상반대에 대해 "의료계가 언제부터 정부의 경제난을 생각해 수가를 동결하고 보험료 인상을 반대해 왔느냐"며 "의료계의 주장은 수가와 보험료를 대폭 인상이라는 점을 되짚어 보면 이런 광고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 9월 김화중 장관을 면담할 당시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을 현행 3.94%에서 OECD국가 최저 수준인 8%대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의협의 이같은 요구는 현행 보험료를 무려 103% 올리는 것이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직장인 1인당 부담액은 올해 4만2,456원에서 5만5,193원이 오른 9만7,649원으로 크게 늘게 된다.

선택분업, 의·약갈등 촉발

이와함께 의협의 대안으로 제시한 선택분업 도입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회의 반발을 사며 의·약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약사회장 후보자들은 약사 조제료 때문에 보험재정이 파탄났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불씨를 남겼다.

약사회는 3일 낸 성명에서 "의사의 소득증가를 호도하면서 선택분업을 내세우는 것이 더 돈을 벌어 치부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은 이제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의사, 약사, 보건 의료인들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충고한다"고 응수했다.

약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정심 결정과정에서는 우왕좌왕하면서 이렇다할 대응도 못하다가 이제와서 수가문제를 계기로 선택분업을 들고 나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사협회가 해체의 대상으로 삼은 건강보험공단 또한 노·사 모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협의 이번 투쟁에 대해 "의협은 내년 수가 인상률에 관계없이 이번 투쟁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단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투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