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 보험자 명예훼손 심각" 경고

• 허위사실로 보험제도 불신 야기...법적 책임 묻겠다

건강보험공단이 의협에서 낸 일간지 광고에 대해 보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시켰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보험공단은 3일 의협광고중 건강보험공단 관련 조항에 대해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공단 비방내용에 대한 반론'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 소모 ▲공단병원 연간 1,000억원 적자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 전용 등 의협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공단 일산병원 적자문제에 대해 "2001년부터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공단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공단은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2002년 결산을 기준으로 총 6,771억원으로 이는 의협에서 주장한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총지출대비 4.6%수준으로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성 경비(2,462억원)와 인건비(3,520억원)은 물론, 심평원 부담금(789억원)까지 포함돼 있으므로 의협 기준으로 공단인력 기준으로 산정하면 4.38%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의 평균 관리운영비율인 약 5%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빈박했다.

공단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1차통합(98년 10월)이후 총정원을 5,199명 감축했다"며 "이는 통합이전 정원의 33.2%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2000년부터는 특별퇴직제 등을 도입하여 3년동안 총 2,369명의 현원을 감축함으로써 연간 약 830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부과·징수 위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변화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따라서 "의협이 아무런 근거없이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제기한 것은 이번 수가결정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된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