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약국 차등수가 ·테크니션 도입

• 대통령자문위, 의약품·보건산업 인프라 개선방향 제시

의약품 보건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국보조인력 도입, 처방검토(DUR)·우수약국관리기준(KGPP)에 따른 수가제도 개선, 도매업소 시설 면적기준 부활, OTC 제품의 정예화 등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가 춘천 한림대에서 주관한 '보건·복지 인프라 개편방안 토론회'서 신현택 위원(숙대 약대)은 이같은 의약품 관련 인프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 위원은 약국기사(Pharmacy Technician)제도를 양성화 해 일정한 업무규정에 따라 약국 내에서 기술적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약사는 처방검토, 복약지도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법적으로 모든 처방 조제에 관한 업무가 약사에 의해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보조인력의 업무 규정이 명확치 않아 약사감시당국과 약국간의 마찰을 빚어 왔다"며 "향후 KGPP제도가 활성화되고 대국민 약제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며 정책 반영을 주문했다.

신 위원은 약사의 DUR(처방검토)기능과 복약지도 기능을 강화한 KGPP가 마련되면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수가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약국조제수가 항목을 새로 도입 될 KGPP제도에 걸맞게 제조정하고 약국서비스 평가를 실시, 약국별 수가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

신 위원은 분류방법 개편 등 OTC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일반의약품을 완전히 분리, 진열하는 등 약국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의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정보제공기관을 통해 의약상식 서비스를 신설, 환자들이 일반약을 올바르게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신 위원은 주장했다.

신 위원은 현행 의약품 분류기준이 2분법 분류방법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안정성 확보를 담보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일반약 생산의 장려와 제품의 정예화를 위해 일반약 중 반드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과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구분해 오남용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천했다.

신 위원은 극도로 문란해진 도매유통의 해법도 마련했다.

먼저 도매유통의 문란을 가져왔던 도매업소의 시설면적 기준을 부활시켜 물류시설의 대형화, 현대화, 정보화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위원은 또 의약품 전자상거래(e-Pharmacy)의 활성화와 유통정보센터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열악한 국내 유통 정보화 단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이와 함께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력한 품질강화 정책 ▲제약기업 특성화 장려 ▲인허가제도 인프라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약학교육 및 면허제도개선 ▲재교육 및 연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약사 인력 양성문제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자문위는 정부의 주요 현안정책에 대해 위원회 안팎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국민통합분과 보건복지 위원에는 서울대 김용익 교수를 필두로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 울산대 조홍준 교수 등이 포진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