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조제료 4조7천억 생돈 날렸다"

• "의사수입 분업전보다 더 못해-직접 의료개혁" 주장

김재정 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을 비판하면서 내지 말아야할 조제료 4조7000억원이 신설돼 생돈을 날렸다고 말해, 또 다시 약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김재정 회장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분업제도는 조제위임제도라고 표현한다”며 “갈수록 아무것도 건지는 것 없이 국민 주머니만 털리는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만 했다”며 “의약분업으로 흑자난다고 했지만 4조넘게 적자가 발생했으며 의사로부터 2조원을 걷어들여 결국 분업전보다 훨씬 줄어든 마이너스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의 조제료에 대해 “안내도 되는 조제료 4조7천억원이 생돈으로 날라갔다”며 “독일만해도 조제료없이 약마진의 25%를 얻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국민이 뽑았느냐”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뒤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고 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앞장서 의료개혁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공단을 해체하면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 4월이면 건강보험 개편에 관한 연구과제가 나오고 1월이면 중간보고서가 제출돼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의료수가를 동결하더라도 정부가 인상된 수가를 적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공은 정부에 넘기겠다”며 “우리가 받은 돈을 걷어서 다시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말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