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1월 분업·건보제도 철폐 투쟁

• 연말이전 정부 제도개선 가시적 조치제시 불응시 전제

의사협회는 12월말까지 의료본질 왜곡 분업과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분업과 건보제도 철폐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2일 김재정 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행위로서의 투약·조제행위를 의사로부터 박탈하고 있는 현행 분업과 건보제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기준 업무와 진료비용 심사업무가 보험자의 기능에서 없었졌음에도 불구 국민과 의료인에게 군림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설립,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시키고 있다"며 "공단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가 12월말까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과 의료인만을 희생으로 삼는 현행 분업과 건보제도 철폐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의협은 어려움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2004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또다시 분업비용 중 81.04%는 '조제료' 때문이라며 약품비용의 약국이전 내용 등을 숨긴 채 재정 부담원인을 '약국탓'으로 돌리기를 되풀이했다.

덧붙여 보험재정 파탄의 다른 원인으로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공단 무용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