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압박은 수가결정 면피용"

• 시민, "화살 중심 빗나가"...노조, "방만운영 허위유포"

의사협회가 내년 보험수가 결정의 화살을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돌리는 것은 의사회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의협의 공단 해체 주장에 대해 "수가결정의 책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 만만한 보험공단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이 공격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디든 화살을 돌려야 하는데 복지부와 장관보다 만만한 보험공단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의 중심에는 보건복지부와 장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의협은 복지부장관 퇴진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를 시만단체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옳다"며 "의사협회가 화살을 중심 과녁으로 향하지 않고 주변부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김화중 장관 퇴진요구에 맞서 의약단체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2년간 임기보장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수가문제의 화살을 복지부로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사들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이 건강보험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고 진단한 뒤 "하지만 직접적인 투쟁의 대상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는 의협에서 공단의 방만 운영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98년 8.1%에서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의 5.1%이하로 하락했다"며 공단의 방만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 직원수에 대해서도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98년 10월 1만5,963명이었지만 건강보험 통합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 통합전과 비교하면 전체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방만한 운영과 공단 해체' 등을 주장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