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외래, 의원-입원 기능 '빅딜론' 제기

• 김용익 교수, "노사, 가정의 늘리고 전문의 축소 요구"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병원이 제역할을 찾기 위해선 병원과 의원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을 병원 노사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늘리는 대신 단과전문의들의 병원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2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병원 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병원 노·사의 공동 요구가 가능한 사안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주제발표문을 보면 김 교수는 산별교섭으로 공동요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의원의 입원의료 제한 ▲가정의 확대 및 단과전문의 병원 근무 유도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정비 ▲경상비용과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가제 전환 ▲다양한 방식의 수가의 종류와 수준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의원의 입원의료 제한과 관련 "의원의 병상을 내과와 외래의 외래 수술 후 단기관찰하는 병상으로만 인정하면 외래수술 외의 입원수술은 불가능해 진다"며 "병원의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상당수의 외과 계통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봉직의 인건비 인하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 "이런 조치가 있으려면 동시에 병원의 외래진료는 줄여야 하는 등가 교환 원칙이 성립돼야 한다"며 "국민부담을 동일하게 한다는 조건에서 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반면, 의원의 본인부담금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병원이 외래를 줄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체 수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병의원의 기능이 정비되면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입원환자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가정의가 일정 수준으로 비중이 커지고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 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가정의가 확대되면 의원의 진료범위가 외래로 국한되는 것도 자연스러워 진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병원장들이 의사로서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노사 공동의 요구로는 가능하다"며 "가정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이상 3종의 의사가 1차 의사), 재활의학(장애인 의료 등), 예방의학(전염병 관리 등)의 전문의를 확대하고 기타 단과 전문의 억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병의원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원가구조도 다르다"고 전제한 뒤 "3차 대형병원, 2차 중소병원, 1차 의원, 요양병원 등의 수가를 분리 설정하고, 의원 수가는 진료과목별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시장에서 각종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의 공급량 변동의 추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적정히 조정해야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포괄수가제 전환에 대해서도 "DRG형 포괄수가제는 행위 구분을 매우 단순화한 수가제도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 비용범위 내에서 진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병원은 비용절감의 노력을 하게 된다"며 "병원측에서는 수가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진료비 지불제도 하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적정규모(300병상 미만)에 못 미치는 급성기 일반병원은 현 구조 하에서는 경영난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장기요양병원으로 제 역할을 찾을 때 '지역중심병원'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따라서 '민간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병상수급 조절기금'이라는 재원 신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기준 정비 및 수가신설'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 과잉진료, 노동자에게는 노동착취로 보이게 되는 필연적인 병원경영 행태가 있다"며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간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대외적 요구'안이 만들어 진다면 내용과 형식에 있어 사회적인 무게와 정책당국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사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 뿐 아니라 '2차병원 노사'와 '3차병원 노사'간 협상과 합의를 거친 것인 만큼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 개입이 아닌 산업 내부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질서를 잡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