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최저가제·DRG정책 갈팡질팡"

•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 34개 실정사례 제시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실패사례로 포괄수가제, 공공의료 확충, 최저실거래가제 등을 꼽아,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은 30일 참여정부 실정사례로 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부안사태 등 교육과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 등 5개분야 34개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분야와 관련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흑자 의혹, 담뱃값 인상, 포괄수가제, 최저실거래가제 등 10개 항목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올해 1조800억원의 재정흑자와 관련 "직장인들의 월급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지역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담배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 365일 제한, 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 보험 제외 등 국민의 희생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마치 건보재정 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하고 있으며 1조이상의 흑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민을 헷갈리게하는 갈팡질팡 정책결정 사례로 ▲혈액관리체계 비상사태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결정을 꼽았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식품안전은 뒷전이고 담배값은 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 확대에 대해선 추진의지가 의심되며 동북아중심병원에 내국인을 진료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물의를 일으키로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없이 무리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최저실거래가상환제과 포괄수가제 사례를 들은 후 무능정부임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