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2월중 지역별 수가반대 총궐기
- 정시욱
- 2003-11-29 23:4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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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시도회장단회의, 내년 2월 전국의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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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료계가 12월 중 전국 단위 대규모 연쇄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금번 수가인상과 관련된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12월에 각 시도의사회별로 전국 연쇄집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중 전국의사대회를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는 건정심회의의 수가결정이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4년 동안 한번도 계약을 이루지 못한 수가계약제 하에서는 의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성명에서는 "더 이상 의사들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질타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의 희생양으로 살 수는 없다"며 "이제 한국의 의료제도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또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의협 전국회장단은 성명에서 수가 2.65% 인상을 거부하고 차라리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공단병원 운영, 과다한 관리비 지출 등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인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국민과 의사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일본식 선택분업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속히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개원의협의회도 같은 성명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업 자체를 거부한다는 복안을 밝혀, 추후 의료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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