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건정심위 퇴장...수가협상 파행

• 22명중 6명 불참선언, 표결처리 강행키로

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공익단체의 수가인상안에 반발, 건정심위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수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건정심위를 통해 수가협상을 매듭짓는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의약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심위회는 의약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가지 수가 중제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중에 있으며 표결처리를 통해 수가협상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공익안은 내년 수가 및 보험료율 1%-9%, 2.65%-6.75%, 3.1%-8% 인상안으로 현재 2.65%-6.75%인상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약단체 대표 6명 등이 퇴장했으나 과반수가 넘는 16명의 건정심위 위원들이 남아 표결과정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다.

한편, 의협·약사회 등은 의약계의 희생과 노력 및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 논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퇴장했으며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측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