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약사국시 전면개편-재교육 도입

• 약대 실습 인프라 보강...약사 재교육 시스템도 강화

2006년부터 약사국가고시 조정안이 마련되며 2008년 새로운 약사국시 과목이 확정된다.

또 약대 6년제를 확정 후 보강 될 실습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대폭 보강된다.

27일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안)'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방안 등 보건의료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중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연구원이 발표한 '약사의 질적 수준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약사국가고시 과목 조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또 약대 실습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약학대학과 병원과 약국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실습교육 교재 및 가이드라인도 개발된다.

여기에 실습교육의 효율적 평가관리를 위해 ‘실습교육 평가관리 체계’가 2007년 확정된다.

기존 약사에 대한 연수교육도 강화된다. 2006년 연수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관리체계가 구축되는 2008년 새로운 약사 재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는 건강상담료, 자문, 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2차 의료기관에는 특성진료에 대한 수가항목이 신설된다.

3차 진료기관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연구개발, 수련과정 운영 지원 등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의사의 인력기준을 산정 할 때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등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며 병원약사의 경우 현행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인력배치 기준을 100~200건으로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가산율이 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전공의 배정, 전문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이 추진된다.

공공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점진적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허용이 검토된다.

양·한방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양·한방 협진모델 개발, 양·한방 협진 시범기관운영, 협진에 대한 수가지불체계 정비 등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의과대학내에 한의학 교육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한의학 교육을 필수 전공과목화하는 방안도 2005년부터 추진된다.

또한 의료분쟁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배상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에 가입한 보건의료인의 경우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긍정적 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청회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