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수가인상은 의료계 수입증대"

• 급여확대 없는 보험료인상 반대-수가인하 타당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7일 "수가 3%인상은 의료계의 수입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보험료와 수가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보험료율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수가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경제여건의 악화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외면하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가인상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보험재정 적자에 대해 "누적적자가 2000년 의약분업을 전후해서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저급여로 인한 불이익과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복지부의 재정안정 후 급여확대 주장은 급여확대를 하지 말자는 말과 동일하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가 보험재정 흑자를 기록한 금번에 또 다시 거부된다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저지하고 수가를 인하시키는 투쟁에 돌입하여 정부 당국의 안일하고 회피적인 보험정책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