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청구데이터 제약사 제공 반대
- 주경준
- 2003-11-06 06:4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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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자료 악용 우려제기...사전 정지작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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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청구데이터를 제약사에 제공할 경우 영업 분석보다는 리베이트 근거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5일 약사회는 청구데이터의 제약사 제공은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척결을 전재로 검토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보제공을 논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사가 청구데이터를 활용 영업실적을 가늠코자 한다고 하나 이 수준의 정보라면 궁극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정보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고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분업초부터 의원이 얼마나 자기약을 처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원에서 처방전을 체크하는 방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리베이트가 아니라면 이같은 문제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며 정보제공은 더 편리한 리베이트 근거 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약사회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은 “먼저 리베이트 구조를 척결할 수 있는 심평원의 정책이 제시되고 실천된 연후, 투명한 거래관행을 전재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며 “현 수준의 논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약국가도 청구데이터 공개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공개를 전재로 그 수위를 정하기 전에 과연 이를 수용할 만한 시장구조가 형성됐는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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