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화중 장관 매도 발언" 분노

• 4개단체, 공식 사과 요구...수가제도 공개토론 제안

시민단체들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근거없이 자신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네 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을 매도하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인사청탁 문제는 시만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인 만큼 김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당시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인터뷰를 통해 이는 특정정책을 결정하기 전 시민단체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었으며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분노했다.

또한 인사청탁 발언과 관련, 마치 시민단체가 인사에 관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포괄수가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 등 장관이 자신의 공약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시민단체들은 또 김 장관의 발언은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의 근거없는 공격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그간 시민단체 간담회, 면담의 취지를 곡해한 발언은 물론, 某 시민단체가 지난 8월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용으로 우회한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비롯해 예산 없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지불보상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