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 26%선 인상 요구
- 주경준
- 2003-10-24 13:1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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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협의회에 제출키로, 한의계 30%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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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내년도 수가인상 약계안으로 올해 55.4원 대비 26% 인상된 69.9원을 제시했다.
24일 약사회는 의협의 9.02%와 병협 제시할 예정인 인상제안폭 10~15%선을 상회하는 26% 인상안을 28일 요양급여협의회 회의시 제출키로 했다.
약사회 안 69.9원은 내부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물가상승율과 지난 환산지수 결정시 기초가 된 원가분석연구에서 미흡했던 개설약사의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보전된데 따른 것.
지난해 환산지수 결정시 개설약사의 인건비가 병원약사의 단순인건비 275.3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개설약사의 근무시간과 연령 등을 고려,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1.5배 이상 높게 분석됨에 따라 이를 보정한 결과 수치다.
또 약국 특성상 현존하는 권리금의 미적용에 대한 부분과 재고누증 비용, 약품손실액 등이 반영되면서 26%의 인상안이 마련됐다.
한편 한의계도 1차 회의시 30%수준의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요양급여협의회의 단일 협상안이 10% 전후의 인상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요양급여협의회의 단일 협상안 마련작업도 27일 2차회의시 각 단체의 요구안이 검토될 수 있어 빠르면 11월 초 그 윤각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용역결과를 기초로한 단체의 제안은 의협·약사회 요구안이 전부가 될 것 같다” 며 “첫 단일 협상안이 10%대 이상으로 책정되기가 쉽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
이관계자는 또 “현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인상안이 물가상승율 등을 포함 2~3%선이 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계약기한인 11월 15일까지 협의가 완료되기는 불가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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