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불공정 조사…공정위 제보 의뢰

• 실무위, 혼란·불신 가중…외부감사 개입, 이관 바람직

|특별진단| 제약협회 불공정 조사의 허와 실

지난해 2월, 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것을 천명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실무위는 1년 반이 넘은 현 시점까지 단 한 건의 조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 형평성에 어긋난 봐주기식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업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그간 실무위의 행보, 온정주의 조사활동의 허와 실, 업계 불만과 문제점,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①실무위 출범과 1년 6개월간의 행보 ②온정주의 조사활동의 허점 ③현재 야기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안

바로 얼마전 익명의 제보자가 제약협회 실무위원회측으로 I사와 W사가 공동 개최한 학술행사를 빙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함께, 이번에도 조치가 없을시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강한 불만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도 실무위측은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중이라는 입장만을 피력했으나, 추후 다시 파악해 본 결과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인즉, 익명의 제보에 의한 것은 선의의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렇다면 과거 A사의 경우, 익명의 제보에 의해 제주도 현장조사까지 다녀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이처럼 협회측은 쏟아지는 제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제보자는 물론 업계에서는 실무위 활동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약을 준수하고자 열심히 신고하는 업체들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부사례지침 변경 등에 대한 통보없이 협회측의 편의대로 규약을 적용하고 있어, 규약을 준수해 온 업체들까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단 이같은 불만은 업계뿐 아니라 실무위 내부에서도 팽배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특정 제약사에 대한 조사만 이뤄진다는 업계 불만을 해명할 명분이 없으며, 힘들게 조사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작 실권을 쥐고 있는 협회 임원들에 의해 조용히 잠재워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특히 실무진인 자신들조차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하는지 혼란스런 상황이 반복되자, 기존에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했던 일부 개혁파 실무위원들도 활동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제보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지 않는다면,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셈이 되므로 업체들의 골프접대, 가족관광을 동반한 향응접대 행위는 버젓이 성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측이 불공정거래로 실추된 제약산업을 바로잡을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보다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검찰, 공정위 등 외부 관계자를 개입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측은 공정경쟁풍토 조성을 위해 22일부터 제주지역을 필두로 현지실사를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항상 조사를 한다는 보도는 익히 들어 너무도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물 하나 없이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말뿐인 조사 활동은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교묘히 비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듯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한편 형식적인 협회 활동과 업계 불만에 대해 공정위 경쟁촉진과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활동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공정위측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에 의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계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 공정위로 직접 제보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