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정경쟁규약…불공정행위 조장

• 세부지침 은근슬쩍 완화, 업체별 경고조치도 제각각

|특별진단| 제약협회 불공정 조사의 허와 실

지난해 2월, 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것을 천명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실무위는 1년 반이 넘은 현 시점까지 단 한 건의 조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 형평성에 어긋난 봐주기식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업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그간 실무위의 행보, 온정주의 조사활동의 허와 실, 업계 불만과 문제점,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①실무위 출범과 1년 6개월간의 행보 ②온정주의 조사활동의 허점 ③현재 야기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안

실무위를 비롯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조사가 전방위에서 시시각각 펼쳐지자, 이를 비껴가기 위한 업체들의 수법도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변칙 적용되고 있다.

이제는 제약사들이 가족 및 골프접대 동반 학회지원시 의사 카드로 먼저 결제해 뒤탈을 막은 후 나중에 지불을 해 주는 것은 기본이며, 학회 및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기부금의 경우도 한국의학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 기탁한 후 적시적소에 사용토록 하는 신종 기법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사례별 세부지침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지침중 국내외 학회 지원시 연자·토론자·발표자·좌장에 한해 지원 가능했던 조항이 공동 연구자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토록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회 지원시에도 해당 제약사가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메인 스폰서만 신고토록 완화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회 시정권고 제약사에 대한 처벌기준도 최근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에서 구두상의 경고조치로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예외조항을 늘리는 것은 제약업계내 공정거래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시정권고조치를 받은 제약사가 수두룩한 현 상황에서는 자정운동 분위기를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조사결과와 관련, 온정주의에 입각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실무위가 제약사들을 감싸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더 이상 떨쳐버리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1차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제약사가 H사, C사, 또 다른 C사, G사, P사, S사, A사, N사 등 국내외 제약사 할 것 없이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는 것은 업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

실례로 지난 4월 실시한 1차 제주조사에서는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후원한 G사, B사, L사가 적발됐으며, 11월에 펼친 2차 조사에서도 H사와 P사를 비롯해 T사, I사 등이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가족동반의 대가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포착됐다.

또한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를 지원한 7개사는 물론 미국 심장학회에 참석한 5개사도 미신고 및 향응접대 사유로 모두 시정권고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내 및 해외학회 지원 미신고로 적발된 H사와 순환기학회 기부금 및 학회 지원을 미신고한 C사도 명백한 사유없이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회원사와 임원사 할 것 없이 1차 경고에 이어 2차 경고 대상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제약협회는 그나마 원칙을 적용해왔던 1차 시정권고와 달리 2회 적발로 경고조치를 받아야하는 업체들을 슬그머니 감싸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사의 경우, 학회 공익기금 지원 미신고로 1차 권고조치를 받은데 이어 최근 향응 접대를 동반한 2차 경고조치를 받을 첫 케이스였으나, 제약협회는 한 달여간의 지연 끝에 결국 이에 대해 구두상의 경고조치 결정으로 조용히 무마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미 같은 사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다수 제약사들에 비출 때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여서 해당 업체들의 반발과 시정권고 철회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풀어달라는 업체들은 풀어주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그냥 두고 있는 것이 현재 협회 실무위원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