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공정행위 자체조사 효과 '제로'

• 제약협, 횡행불구 단 한건도 발표 없이 침묵 일관

|특별진단| 제약협회 불공정 조사의 허와 실

지난해 2월, 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것을 천명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실무위 활동이 1년 반을 넘어선 현 시점까지 단 한 건의 조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 형평성에 어긋난 봐주기식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업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그간 실무위의 행보, 온정주의 조사활동의 허와 실, 업계 불만과 문제점,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①실무위 출범과 1년 6개월간의 행보 ②온정주의 조사활동의 허점 ③현재 야기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안

사실 출범 당시부터 실무위원회의 행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학회지원 등을 빙자한 의사 대상 향응 접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제약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적발한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 산하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업계간의 제살깎아먹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정노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02년 2월 중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율정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공정거래 풍토 분위기의 전국적 확산을 외치며 실무위원회 산하에 부산·경남·충청·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강원, 제주지역내 7개 지부를 구성했다.

당시 상위 6개 제약사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1기 실무위들은 협회에 상주하는 6개월 동안, 새롭게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안중 특히 금품류 제공 제한범위에 해당되는 4조의 세부시행 지침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톤을 이어받은 2기와 3기 실무위원회부터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며 경주, 제주도를 비롯해 태국 파타야 등 국내외 현지조사에 착수, 추후 적발 업체 공개 및 2회 이상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불공정거래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실무위 출범 당시 협회측은 회원사 직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면 사무국 직원보다 불공정거래의 실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풍토 조성사업에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공평한 회무를 위해 실무위 구성은 6개월 단위로 회원사들이 돌아가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협회측은 2기까지는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편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3기때는 1기와 2기를 통합해 일신상의 이유가 없는 한 멤버 변동없이 상위 특정 제약사 중심의 획일적인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실무위 활동 1년 6개월 동안 1기는 이제 시작인 만큼 세부지침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봐달라는 입장만을 피력했고, 2기와 3기는 각종 사안들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주문만을 재차 반복해왔다.

최근까지도 제약업계내에 여전히 크고 작은 불공정거래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내 공정거래풍토가 정착됐다는 의미인지 협회는 아직까지도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은 국내는 물론 해외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건의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