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 유예법안 진통-상임위 25일 연기
- 김태형
- 2003-06-19 19:1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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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통과 가능성 희박...의료법 청원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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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 끝에 25일로 연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총 관계자 30여명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특별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상임위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병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 청원안, 검역법 개정안, 전염병 개정안, 장기이식법안 등의 처리는 25일로 미뤄졌다.
또 이날 논란을 벌였던 특별법안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부 조율을 벌인후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회기내 처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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