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의약품·제약원료 무역장벽 지적
- 정시욱
- 2003-06-01 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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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무역투자환경 보고서...한약·제약원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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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의약품과 한약재에 대한 무역장벽 문제점을 자국 입장에서 면밀히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실태를 담은 `국별 무역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각국 무역의 문제점을 위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한국 제약상품에 대한 허가증관리제도가 양국간 이견을 보였다고 기록했다.
중국은 "한국이 각종 제약상품에 대해 엄격한 허가증관리제도를 실시해 중국산 한약제품에 대해 정부가 발급한 한약생산 및 판매증명서를 요구하고 약품 원재료, 성분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약생산에는 공개할 수 없는 밀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약제품은 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검사검역제도로 인해 의약품 및 제약원료 등의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의 현행관세 및 기타 정책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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