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현역병 건강보험 혜택 추진
- 강신국
- 2003-05-30 12:0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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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시행목표...건강보험법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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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2004년부터 휴가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약 70억원을 우선 반영한 후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자'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키로 할 방침이다.
그동안 현역병은 휴가기간중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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