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공급시 일반약 껴주기' 난매 주범

• 개국가, 약값차 주원인...보험가 유지용도로 활용

전문약을 약국에 공급할 때 일반약을 할증개념을 껴주는 방식의 영업행태가 난매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반면 전문약 자체의 할인·할증의 경우 보험약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약 껴주기가 보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어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개국가는 분업이후 난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전문약 사입시 일반약을 할증개념을 무료 제공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입가 미만 판매 단속만으로 약국간 약값차이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할증개념으로 들여온 일반약은 사입가 자체가 없는 셈이어서 일반적인 약국의 판매가격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정상적인 제품공급을 받은 곳은 비싼 약국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 반해 약사법은 실제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반영해 환산한 가격)을 사입가로 인정함으로 약국간의 사입가 격차를 더욱 커지는데 적절한 제어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약의 보험약가 유지를 위해 동일품목에 대한 할인할증을 하지 않고 일반약을 제공함으로써 난매문제와 함께 보험약가인하 등 보험재정 안정화 작업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끼워주기는 또 약국가에서 무상 제공하는 드링크류의 확산과 불법적인 약국과 약국간의 일반약 도매행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악의 한 개국약사는 “분업후 일반약을 대량 구입경우가 드물어져 할인·할증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 이같은 약값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문약 판매시 끼워주기 때문” 이라며 “이들 품목이 덤핑으로 약국에간 유통되면서 분업전보다 더 큰 난매문제를 부추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통상적인 할인·할증 규모보다 약국간 약가차액이 더 벌어지는 현상은 환자가 저렴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약값과 약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건보재정의 안정화에도 불익을 주는 사안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혀다른 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와 사입가 미만판매 금지(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맞물려 파생된 문제인 만큼 양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사입규모에 따라 사입가가 조금 차이가 날수 있다하더라도 전혀 다른요인인 껴주는 품목으로 인해 약국의 일반약 시장 자체가 문란해지고 있다” 며 통상적인 사입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할인·할증의 인정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위원장은 또 이에 앞서 전문약 공급시 일반약·건강식품 등에 대한 껴주기에 대해서도 사입가미만 판매와 실거래가 상환제를 연계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지속적이고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