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본인부담금 10원단위 할인도 민감

• 약국간 잦은 불법 논란...전액 받기 운동도

본인부담금 10원단위 할인에도 약국간 잦은 불법 논란이 빚어지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개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할인 관련 약국간 감정이 격해져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광명시약은 영수증 발급을 통해 전액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작은 금액 할인문제로 일해 발생하고 있는 약국간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0원단위 절사 등 통상적인 상거래상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환자유인행위로 결부시키기는 어렵다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약사회도 드링크류의 상시제공 등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10원단위 절사여부는 상거래상에 관행 내지는 자율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대한 규제나 유권해석은 오히려 약국의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